어쩌다 보니 미국 대선에 대해 3번째 포스팅을 하게 됐다.
미국 대선 결과 발표일, 미 대선 결과 발표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엎치락뒤치락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대선이라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도
많은 관심이 가져지고 있다. 그럼 한번 알아보자
이번 미국 대선은 역대급으로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가 많았으며 현재 미국 대선 발표일은
예년보다 늦게 나올 것이고 심지어는 내년까지 판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공약을 한번 알아보자.
트럼프 | 바이든 | |
조세(세금) 정책 | 조세 인하 기조 유지. -경제 활성화 위한 추가감세 및Made in America 에 대해 세액공제 -법인세율 및 개인 소득세율 유지 |
조세 강화 -특히 고소득자와 법인세를 강화 -법인세율 21%에서 28% 인상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 37%에서 39.6%로 인상 |
기업과 금융 | 기업 친화적 정책 기조 지속 대형은행 규제 완화 등 규제 완화 |
테크기업의 독점적 시장구조 개편 은행 자본 요건 강화 등 월가 규제 |
인프라 투자 | SOC 투자 중심의 인프라 투자 대형 건설 사업 중심 2조 달러 투자 |
기후변화 대응 중심의 인프라 투자 4년 2조 달러 투자 추진 |
클린에너지, 환경,기후 |
기후변화 불신(파리기후협약 탈퇴) 원유 시추를 위한 연방 토지 개방 확대 등 환경 관련 규제 완화 |
100% 클린에너지 경제 지향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획기적 상향 |
외교 및 대중정책 |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유지 '중국 의존 종식'의제 감안하면 강경한 대 중 무역정책 기조 지속 |
다자조약 참여 등 동맹 강화 우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는 강경하나 관세정책에는 비판적 |
통화정책과 MMT | 통화완화 및 저금리 기조 선호 지속 미 연준 압박 통해 마이너스 금리 및 수익률 곡선 제어 등 추가 완화 유도 |
재정확대 정책에 용이한 저금리 선호 MMT 추종하는 스테파니 캘튼 교수의 테스크 포스팀 참여 |
공급망 확충과 제조업 부흥 |
대중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지속 미국으로의 Reshoring 유도 및 수입의존도 감소 정책 지속 |
'Buy America' 통해 제조업 부흥 제조업 공급망 확충에 4년간 7천억 달러 예산 투입 |
헬스케어, 복지 | 시장경제 원칙 따라 오바마케어 폐지 경쟁 통해 의료보험료 인하 유도 |
오바마케어 강화 및 메디케어 확대 처방약 가격 인하 위해 예외 조항 폐지 |
중산층 복원과 최저임금 인상 |
중산층 복원 위한 부유세 반대 최저임금, 시간당 7.25 달러 유지 |
최저임금, 시간당 15 달러로 인상 양질의 일자리 통해 중산층 복원 |
한반도 정책 | 대북정책, Top-Down 방식 선호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인상 확대 |
대북 정책, Bottom-Up 방식 선호 주한미군 철수 및 방위비 인상 반대 |
종합 | 성장 친화적 경제정책 지속 | 중산층 회복 통한 안정적 성장 |
보는 것처럼 통화정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크게 상반되게 나타났다.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보니
한반도 정책 및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제일 관심이 갔다.
일단 한반도 정책만 봤을 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더 좋아 보이는 것 같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동맹국가 간의 협조 강화라는 점도 있고 주한미군 유지 및 방위비 인상 반대
이 두 가지만 봤을 땐 그렇다.
아마 군대 갔다 온 남자들 대부분은 주한미군이 좋든 싫든 현재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게 얼마나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것을 알 것이다.
(나는 정치에 대해 1도 관심도 없고 정말 정치적 어떤 색도 없다.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된다거나 주둔해야 한다 이걸로도 정치적 색이 어쩌니 글을 하도 많이 봐서...)
전역한 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주한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군사력의 가치 이상으로 훨씬 더 큰 전쟁 억제력을 갖게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누가 당선이 되든 그 상황에 맞게 대응전략을 잘 수립하여 잘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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